보강토옹벽의 설계는 국가건설기준인 KDS 11 80 10 보강토옹벽의 설계법을 따라야 한다.
목차
- 보강토옹벽 설계기준
- 국가건설기준 KDS 11 80 10 : 보강토옹벽
- 과거 설계계기준
- 설계편람
- 지침
- 외국의 보강토옹벽 설계기준
보강토옹벽 설계기준
현재 보강토옹벽의 설계는 국가건설기준인 KDS 11 80 10 보강토옹벽의 설계법을 따라야 한다.
KDS 11 80 10 : 보강토옹벽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보강토 옹벽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잠정지침(국토해양부, 2013) 제정되었으나, 잠정지침 역시 실무자가 설계에 적용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으며, 자세한 사항은 미국의 FHWA지침 (FHWA-NHI-00-043 Mechanically Stabilized Earth Walls and Reinforced Soil Slopes Design and Construction Guidelines)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.
국가건설기준 KDS 11 80 10 : 보강토옹벽
국가건설기준인 KDS 11 80 10 : 보강토옹벽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(설계기준, 표준시방서) 간 중복․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.
KDS 11 80 10 : 보강토옹벽은 기존의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을 중심으로 철도 설계기준, 도로 설계기준, 구조물기초 설계기준의 해당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연혁은 다음과 같다.
| 건설기준 | 주요내용 | 제정 또는 개정 (년.월) |
|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 | ∙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 제정 | 제정 (2006.05) |
|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 | ∙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 개정 | 개정 (2009.12) |
|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 | ∙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 개정 | 개정 (2011.12) |
| KDS 11 80 10 : 2016 | ∙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| 제정 (2016.06) |
| KDS 11 80 10 : 2016 | ∙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| 수정 (2018.07) |
| KDS 11 80 10 : 2020 | ∙건설기준코드의 사용성, 적합성, 신뢰성 향상을 위해 적합성 평가를 실시 후 코드에 반영함 | 개정 (2020.12) |
| KCS 11 80 10 : 2021 | ∙「건설공사 보강토옹벽 설계‧시공 및 유지관리 잠정지침」 간 중복 및 상충 검토를 통한 개정 | 개정 (2021.12) |
건설기준코드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로, KDS 11 80 10 : 보강토옹벽 발간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자는 기존의 설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.
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
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,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또한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과거의 보강토옹벽 설계기준
국가건설기준 KDS 11 80 10 : 보강토옹벽으로 통합되기 전인 과거의 보강토 옹벽 설계기준은 아래와 같다.
1. 설계기준
-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(국토교통부, 2016) 제11장 보강토 옹벽
-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(국토교통부, 2016) 6.6 보강토 옹벽
- 철도설계기준(노반편)(한국철도시설공단, 2017) 6.6 보강토 옹벽
2. 설계편람
- 도로설계편람 제3편 토목및배수(국토해양부, 2012)
- 철도설계편함 KR C-006030 보강토 옹벽(한국철도시설공단, 2012)\
3. 지침
외국의 보강토옹벽 설계기준
외국의 보강토옹벽 설계기준은 아래 표에서와 같다.
| 국가명 | 발행기관 | 기 준 명 | 비 고 |
| 미국 | AASHTO | AAASHTO LRFD Bridge Design Specificzations 11.10 MECHANICALLY STABILIZED EARTH WALLS | LRFD |
| FHWA(2009) | FHWA-NHI-10-024/025 Design and Construction of Mechanically Stabilized Earth Walls and Reinforced Soil Slopes | LRFD | |
| FHWA(2001) | FHWA-NHI-00-043 Mechanically Stabilized Earth Walls and Reinforced Soil Slopes Design and Construction Guidelines | 허용응력설계법 | |
| NCMA(2012) | Design Manual for Segmental Retaining Walls 3rd Edition | 허용응력설계법 | |
| 영국 | BSI(2010) | BS8006-1 : 2010 Code of Practice for Strengthened Reinforced Soils and Other Fills | 한계상태설계법 |
| BSI(2006) | BS_EN_14475_2006 Execution of Special Geotechnical Works - Reinforced Fill | 한계상태설계법 | |
| 독일 | German Geotechnial Society(2011) | Recommendations for Design and Analysis of Earth Structures Using Geosynthetic Reinforcements - EBGEO | 한계상태설계법 |
| 프랑스 | AFNOR(2009) | NF-P94-270-2009 Geotechnical Design - Retaining Structures - Reinforced Fill and Soil Nailing Structurres | 한계상태설계법 |
| 홍콩 | Geotechnical Engineering Office(2020) | GeoGuide 6 - Guide to Reinforced Fill Structure and Slope Design | 한계상태설계법 |
마무리
현행 국내 보강토옹벽 설계기준은 국가건설기준인 KDS 11 80 10 : 보강토옹벽이 최상위 기준이며, 핵심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 설계업무를 진행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.
그나마 건설공사 보강토 옹벽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잠정지침(국토해양부, 2013)이 있기는 하지만, 개정된지 10년이 넘어가도록 "잠정"자를 떼지 못하고 곧 폐지될 상황에 있다.
도로설계편람, 철도설계편람 등이 있으나, 실무자가 이들을 참고하여 보강토옹벽을 설계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. 또한 미국 FHWA 지침(FHWA-NHI-00-043)을 참고할 수는 있으나, 영어로 되어 있는 관계로 이또한 실무자가 참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.
따라서 조속한 시간 내에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, 보강토옹벽의 설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담은 지침이나 매뉴얼이 발간되기를 기대해 본다.